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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 밀워키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에서 의장국 대표로서 철강 등의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문제 대응책 논의를 주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7월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관행 대응 조항)를 근거로 중국 등 60개국·지역이 강제노동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10% 또는 12.5%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과잉생산 문제를 이유로 중국, 일본 등 16개국·지역에 추가관세를 더 얹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리어 대표는 전기차(EV) 판매 경쟁 등을 예로 들며 중국 내에서 ‘내권’(출혈경쟁)으로 불리는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과잉생산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내권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과잉생산”이라고 말했다. 또 G20 통상장관회의처럼 과잉생산을 의제로 다루는 국제회의에서 “중국은 자신들이 시장을 왜곡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꼬집었다.
그리어 대표는 일본에도 과잉생산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일본은) 파산해야 할 좀비기업을 존속시키고 있다. 이런 여러 요인이 과잉생산으로 이어져 이곳 밀워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을 대신해 대미 수출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베트남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리어 대표는 “소비가 없는 것이 문제다. 노동자들이 자국에서 만드는 물건을 사지 못해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 권리 보호와 임금 인상 등을 통해 “내수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같은 날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미중 ‘무역위원회’가 최근 권고한 600억달러(약 81조5400억원) 규모 상품의 관세 인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우리는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위원회는 미중 정부 간 협의체로,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뒤 처음 발표됐고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워싱턴 방문 이후 가동에 들어갔다. 양국은 이를 통해 민감하지 않은 품목을 각각 300억달러(약 40조7700억원)어치씩 골라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미국은 육류·유제품 등을 낮은 관세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고, 중국은 소형 가전, 장난감, 연말 장식품 등을 미국에 들여보내게 된다. 미국 측이 제안한 품목은 장난감과 플라스틱 식기 등 77개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위원회 권고안이 앞으로의 관세 조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과잉생산 조사에서 중국과 관련한 구제조치가 제안되면, 양국이 무역위원회를 통해 관리무역(정부가 교역 품목·물량을 조율하는 방식) 분야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닛케이 인터뷰에선 과잉생산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관세 인하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권고안을 채택하려면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블룸버그는 이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연말 쇼핑 시즌 전에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리기는 어려워졌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