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시도지사들과 ‘지방 성장판’ 짠다…재정·산업 지원 집중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지방주도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내세운 지방주도 성장이 구호를 넘어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지역별 사업 요구가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권역별 산업 간 중복 투자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처음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회의의 핵심은 지방이 지역별 성장 전략을 짜고 중앙정부가 산업·재정 정책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간 중앙정부가 사업을 설계하고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과 강점에 맞는 산업을 직접 발굴하도록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정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지방정부에서는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겸 인천시장과 시·도지사,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겸 대구 남구청장,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겸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자리한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우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보고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을 설명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각 지역의 산업 기반을 연결해 권역별 성장엔진을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균형성장을 뒷받침할 재정 투자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16개 시·도가 지역별 여건과 산업 경쟁력을 반영한 성장 전략을 직접 발표한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필요한 규제 완화와 재정·인프라 지원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자유토론도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기초지방정부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 개정안’도 의결한다.

청와대는 “지역의 전략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맞물려 지방주도 성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