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도걸 의원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3층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전략’ 주제로 세미나(주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일종의 ‘디지털자산 헌법’, ‘디지털자산 바이블’ 같은 토대가 되는 법제다.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입법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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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미국의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발행·확산될 예정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해외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시장이 고착화 되기 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달러 스테이블코인 공습’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세미나는 민병덕·안도걸 의원 개회사,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오종욱 디지털자산인프라협의회장의 축사로 시작된다. 이어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키노트스피치, 임승진 에프앤가이드 연구원 및 포필러스 복진솔 리서치 총괄의 발제가 이어진다.
이후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 김완성 코스콤 부서장, 임민호 미래에셋증권 수석매니저, 오종욱 협의회장, 김남웅 포필러스 대표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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