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원 추가 확진에 시의회 예산안 심사 또 연기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의회는 14일 서울시 직원들의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지난달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사진=뉴시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 예산담당관 산하 부서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는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를 받고 있다. 확진된 직원은 서울시청 내 집단감염과 별개로 개별 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입장 자료를 내고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가 시청 직원들의 잇따른 확진에 또다시 발목을 잡혔다”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앞서 예결위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상 예산안 심사 시 출석대상 공무원 수를 60% 이상(71명 대비 28명 출석) 대폭 축소했다. 회의실 내 거리두기 최대, 회의실 소독과 발열체크, 1시간 간격 환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왔다. 예결위 소속 시의원들은 예결위 일정 차질을 우려, 지역일정 등 외부접촉을 최소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김호평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3)은 초유의 예산안 심사 중단사태를 두고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간부들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절박함이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예결위원 역시 서울시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그는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큰소리 친 서울시가 정작 내부 공직기강 확립에는 소홀했다”며 “공직자 감염으로 시민의 생계지원 예산이 볼모잡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서울시는 이번 사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했다.

또 다른 예결위원은 사상 초유의 예산안 심사 중단이라는 비상 사태에도 대선후보 현장방문에 동행한 오 시장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대선후보 수행이 아니라 공직기강 확립과 예산심의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대책수립”이라며 “천만 서울시민의 시장인지, 대선후보 홍보 도우미인지 헷갈린다”고 일갈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서울시에 “더 이상 공직자 확진 사태가 이어지지 않도록 엄중한 대책을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예산안의 연내처리를 위한 전방위적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서울시 예산 실무진의 확진으로 이날 예정됐던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15일로 다시 미뤄졌다. 예결특위는 우선 15일 화상회의를 통해 하루 동안 종합질의를 진행한 뒤 계수 조정을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예결특위가 화상회의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초 예결특위는 6∼8일 종합질의와 이후 계수조정을 거쳐 법정 처리시한인 16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질의 첫날인 6일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 간부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7일부터 심사를 중단했다.

전날 시의회 김인호 의장의 비서실장까지 확진되면서 위기감이 커졌지만 김 의장을 포함한 의회 접촉자들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의회 내 확산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잇단 일정 지연으로 16일은 물론 22일 본회의 때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예결특위는 22일 본회의까지 예산안을 넘긴다는 방침이지만, 일정이 촉박해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22일까지인 정례회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연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올해 예산에 준해 내년도 사업비를 집행하는 준예산(準豫算)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준예산 편성 시에는 상당수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