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정부, 탄소국경세 대응 방안 신속히 마련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유럽연합(EU)과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연간 수출규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 측 컨트롤 타워인 국무조정실의 대응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출 경제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서라도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유럽연합(EU)과 미국의 탄소국경세 부과를 대비해 정부에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사진=강민국 의원실)

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탄소국경세와 관련, 마련한 대응 방안이나, 별도 수행한 연구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에 ‘2050 탄소중립 위원회 사무처’가 신설됐지만, 대책은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만 관여할 뿐 ‘탄소국경세’를 포함한 해외 기후변화 정책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털어놨다.

탄소국경세는 기후변화 대책의 일환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동시에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연간 수출은 71억 달러(약 8조원) 감소해 국내총생산(GDP)이 0.28%나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적용 면제국에 한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서한을 EU 집행위원장과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에 전달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탄소중립에만 매몰되어 우리경제에 직격탄이 될 탄소국경세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산업이 발목을 잡힐까봐 민간에서는 EU에 서한까지 보내는데, 정작 컨트롤 타워인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대응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탄소국경세로 수출산업과 우리경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