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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약 44조원 공급됐다. 이는 공급목표액(39.6조원)을 초과한 규모로,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거론된 배경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환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267억원(116건), 7월 349억원(150건), 8월 533억원(251건), 9월 555억원(270건)에 그쳤다. 하지만 10월 795억원(377건)을 기록한 이후 11월 839억원(433건), 12월 947억원(511건) 등으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이어 올해 1월에는 2065억원(945건)으로 급등했다.
금리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1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일반형 연 4.15(만기 10년)~4.45%(만기 50년), 우대형은 연 4.05~4.35%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만기 10년 이상 신규 주담대 금리는 연 5.00~5.57%였다. 특례보금자리론이 금리 면에서 유리했던 환경이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해 말부터 바뀌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65~4.95%(일반형), 연 4.5~4.8%(우대형)로 오른 반면, 5대 시중은행의 금리는 연 4.09~4.78%로 떨어졌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3%대 주담대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은행의 주요 자금 수단인 은행채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은행채(AAA) 5년물 금리는 지난해 11월 4.38%에서 올 1월 3.84%로 낮아졌다.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영향도 무시하지 못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가계대출 대환 프로그램 시행의 영향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은행들은 1월 들어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확대된 것에 대응해 금리를 경쟁적으로 인하했다”며 “전반적인 가계대출 금리가 상당한 하락 압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중도상환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평균금리는 각각 연 3.88%, 3.96%를 기록했다. 여기에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갈아타는 데 부담도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의 인기 요인은 단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라며 “지난해 말부터 금리 경쟁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역전되면서 시중은행의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