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은 대상 규모를 전년(15개사·800여명) 대비 확대했으며, 기존 상장사 중심에서 벗어나 증권사 2곳을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대면 교육 기회가 적은 서울 외 수도권 및 지방 소재 기업 비중을 70%(14개사)까지 대폭 끌어올려 실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풍부한 조사 경험을 갖춘 직원을 현장에 직접 파견해 임직원 관심도가 높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위반, 허위 공시 등 실제 조사·조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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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회사 내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인 만큼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신약 개발 과정에서의 임상시험 성공이나 기술수출(L/O) 계약 체결 등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로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또 다른 상장사 B사의 대표이사는 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치명적인 악재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본인 및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이 또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
신규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나 자금이 없으면서도 해외 합작사와 껍데기뿐인 업무협약(MOU)을 맺고 ‘연간 1조원 매출 달성 기대’ 등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뿌려 주가를 띄운 상장사 C사 대표(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지인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떠받친 D사 실질 사주(시세조종 금지 위반) 등도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제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형성되는 금융투자상품 가격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시세조종’에 해당될 수 있다”며 “반대매매를 방지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하는 행위 역시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의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될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도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불공정거래 이용 계좌 지급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 임직원은 직무 특성상 일반 투자자보다 내부정보에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위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부주의로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예방 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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