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규탄' 궐기대회

한국세무사회는 오늘(2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결산 검사를 세무사,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상임위를 열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에서 세무사를 배제하는 내용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관련 업무는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게 됩니다.

20일 이데일리TV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