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교부금 개편, 교육청 의견 수렴 미흡”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교육청의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정 교육감은 19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시·도교육감 긴급간담회에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교육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그간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해왔다. 지난 6월 15일 열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와 지난달 10일 시·도교육감 긴급회의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도 개최했다. 이달 12일에는 정 교육감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교육감들은 정부가 검토 중인 교육교부금 개편안의 내용과 추진 방식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논의한다. 또 교육 관련 단체들과의 공동대응 방안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