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거부한 검찰총장에…박찬대 “고발 그치지 않고 책임 물을 것”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직권남용 혐의 고발 조치로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비상의원총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를 거부했다”면서 “최소한의 양심도 검사로서의 명예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다른 사람도 아닌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증거 인멸과 도피를 도운 책임자가 자신은 아무 잘못 없다고 변명했다”면서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총장 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나물에 그 밥인데 그 나물이 쉬어도 한참 쉬었다”면서 “진짜 쉬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대통령부터 각료까지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대통령 윤석열 25건 거부권 행사 중 헌법과 법률 중대하게 위반하고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인 한덕수는 국회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놓고 거부했고 국회가 통과한 법안 6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보란 듯이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심우정은 수사팀 반대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 수괴를 풀어주는 권한남용을 했다”면서 “검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하며 내란 수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국가시스템 무력화의 가장 큰 책임은 단연 윤석열에게 있다”면서 “그 다음 책임은 단언컨대 최상목 부총리에게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면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놓고 거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며 공권력을 무력화한 것도 모자라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며 7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법률에 따라 추천의뢰해야 할 상설특검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 헌재 위헌결정에도 마은혁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로 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통과한 지 74일째, 헌재 위헌결정이 내린 지 열하루 됐다. 상설 특검 국회를 통과한 지 벌써 90일째”라면서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나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부총리는 지금이라도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내란상설특검 추천 의뢰 즉시하고 명태균 특검 수용 공포하라”면서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과 크기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