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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 즉시 항고로 잘못 바로 잡아야…심우정 즉각 사퇴”

황병서 기자I 2025.03.13 10:55:32

박범계 “심우정, 역사에 죄 짓지 말라”
조국혁신당도…박은정 “검찰총장 자리 있을 자격 없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필요성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을 향해 즉시항고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원의 엉뚱한 결정을 보면서 국민 사법 불신이 커졌다”며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보며 대한민국 법치는 사회 특권층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을 향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생각해달라”며 “윤석열 탄핵심판에는 진영도 이념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사장 회의를 또 열어서 내일까지인 즉시항고 기간을 넘길 생각인가”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바른길을 가라”고 말했다. 이어 “심우정 총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한 사람을 위한 검찰총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서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직 검찰만 항고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당장 즉시항고로 잘못된 구속 취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대엽 처장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며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가 아무런 정당성도 갖지 못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면서 “검찰은 시간 끌지 말고 즉시 항고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도 일선 청에서 구속 기간을 종전처럼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윤석열 석방 지휘가 내란 수괴 맞춤형 특혜였음을 자인한 바 있다”면서 “검찰이 계속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며 내란 수괴의 편을 든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는 사라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구속취소 즉시항고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즉시 항고 포기로 앞뒤가 맞지 않는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는 검찰총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 특수본은 지금 바로 구속취소 즉시 항고를 제기하라. 내란으로 상처를 받은 국민들과 계엄군에 짓밟힌 민주공화국의 역사에 검찰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천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2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저희들은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천 처장은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담은 것처럼 (구속기간 등의) 부분은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기간 산입, 불산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한다고 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검찰이 즉시 항고하더라도 이미 석방된 윤 대통령은 재구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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