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수사인력 충원, `마른수건 짜기`…경찰 증원 적극 추진"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하반기 인력 재배치를 통해 수사 부서에 2100명을 확충하는데 더해 추가 인력 증원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단순 지원 업무 등에 대해서는 퇴직경찰 등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4일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인당 적정 사건 보유 건수가 몇건인지, 연간 몇건 처리가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양한 방안으로 인력을 확충해야겠단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상반기 기동대 감축 등을 통해 수사 인력을 1907명 충원했고, 하반기에는 2100여명을 보강할 예정이다. 상반기 1907명 보강을 통해 지난해 수사관 1인당 133.8건 수준이었던 사건 처리 건수는 103건으로 줄었다. 김 대행은 “하반기 인사에서 2100명 정도 충원되면 (1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70~80건 정도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같은 추이를 보면서 추가 (필요) 인원이 몇명 정도 되는지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의 인력 재배치로는 한계가 있다며 인력 증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대행은 “인력 재배치가 몇 차례 반복됨녀서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며 “치안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 업무 전반에 대해서 책임성과 역량에 대한 국민의 요구치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순수 인력 증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경찰 내부 업무 조정을 통해 약 4000명의 인력을 수사에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경찰은 4000명이라는 인력에 대해선 확정된 숫자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행안부와 경찰청이 추가 인력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논의하는 과정”이라며 “당장 순증을 몇명으로 하고, 인력 재배치를 몇명으로 할지, 인력 증원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지, 순차적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선 논의 중으로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동대 감축 등의 인력 재배치 방식으로 수사 인력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치안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서는 민간 개방 등을 통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대행은 “불필요한 일은 과감하게 버리고, 단순반복적이고 관행화된 업무는 과감하게 인공지능(AI)를 도입해서 현장 직원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며 “나아가서 단순 지원 등은 퇴직경찰의 자원을 활용하는 식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판단하고 책임지는 부분만 남겨, 조직을 슬림화해서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취임 일성으로 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재설계를 주문했고, 경찰개혁단도 출범했다. 다만 총리실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찰 개혁기구가 꾸려지고, 수사개혁위원회도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선 개혁기구가 난립한단 지적도 나왔다.

그는 이와 관련해 “경찰개혁추진단에서 외부 개혁기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개혁 과제가 현장에서 작동하게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실종사건으로 문제가 드러난 실종수사시스템에 대해서는 부처별 칸말이를 없애 대응을 일원화하고, 야간 및 주말에도 2인이상 근무 체계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아동과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 위치추적 등이 가능하도록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행은 “실종 업무를 형사국으로 일원화하고 국가수사본부와 시도청 차원의 장기실종수사전담부서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일선서의 경우엔 야간이나 주말에 2인 이상 근무가 돌아갈 수 있게끔 인력을 추가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인 실종자의 경우에도 생명이나 안전이 위급한 경우 위치추적이나 카드 사용내역 등을 볼 수 있게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이 경우 오남용의 우려가 없게 대상을 고위험군으로 한정하고, 목적 외에 활용시 형사저벌 등의 안전장치를 충분히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