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리스크’ 中, 재정 지출 늘려 5% 성장 달성 목표(종합)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올해 5% 안팎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국과 무역 갈등, 내수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이를 상쇄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거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올해 업무 과제로는 소비 진작과 기술 혁신을 우선순위로 내세웠으며 이를 위해 특별 국채 등 예산을 배정한다.

5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인민대표대회 14기 3차 회의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5% 성장 목표 유지, 물가 예상치는 2%로 낮춰

중국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4기 3차 회의 개막식을 개최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는 꾸준히 개선되고 국민 생활 수준도 향상되고 있다”며 “제14차 5개년 계획을 높은 질로 달성해 제15차 5개년 계획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는 약 5%를 설정했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 격화와 내수 부진 등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에도 지난 2023년, 지난해와 같은 목표를 유지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2023년 5.3%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5.0%로 5%대에 턱걸이했다.

물가 상승률 목표는 지난해 3%에서 2%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이 물가 상승률 목표를 2%대로 낮춘 것은 20년만이다. 2023년과 지난해에는 3%의 목표를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2년 연속 0.2% 상승에 그쳤다. 사실상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하락) 위기인 현 상황을 감안해 목표를 수정한 것이다.

업무보고는 2%의 물가 목표와 관련해 “각종 정책과 개혁이 함께 작용해 수급 관계를 개선하고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합리적인 범위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반드시 힘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목했다.

도시 실업률 목표는 약 5.5%, 신규 일자리는 1200만개 이상, 곡물 생산량 약 7억t(톤) 등을 제시했다.

재정적자 1134조로 확대, 지준율·금리 인하 시사

거시 정책으로는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설정했던 기조인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적당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다시 내세웠다.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재정적자율)의 규모는 지난해 3%에서 올해 4%로 1%포인트 높였다. 재정 적자 규모는 전년대비 1조6000억위안(약 320조원) 증가한 5조6600억위안(약 1134조원)이다.

올해 정부가 발행하는 부채는 11조8700억위안(약 2377조원)으로 전년대비 2조9000억위안(약 509조원) 늘어난다.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규모는 1조3000억위안(약 260조원)으로 전년대비 3000억위안(약 60조원) 늘렸다.

또 국유 대형 상업은행의 자본 보충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국채 5000억위안(약 100조원)을 발행한다. 지방정부에 특별채권 4조4000억위안(약 881조원)을 배정해 전년대비 5000억위안 늘릴 계획이다.

통화정책으로는 적시에 지급준비율(RRR) 인하와 금리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해 사회 금융 규모와 통화 공급량 증가가 경제 성장 및 가격 총수준의 예상 목표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의했다.

5일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 14기 3차 회의 개막식이 열리고 있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소비·투자 늘리고 과학기술 진흥 전면 추진

올해 업무 과제 1순위는 소비 진작과 투자 확대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저소득·중소등 계층 소득을 늘리고 소비재 매매 프로그램 지원에 3000억위안(약 60조원)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한다.

디지털·그린·스마트 등 새로운 소비 유형을 가속화하고 휴가 제도를 개선하며 면세점 정책을 개선해 국내 소비를 늘릴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한 딥시크 출현을 계기로 민간 첨단 기술 개발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며 과학 기술을 통한 중국 진흥 전략을 전면 추진할 방침이다.

기술·산업 혁신의 통합 발전을 추구하고 AI, 6세대 이동통신(6G) 같은 전략적 신흥산업과 신기술·신제품 등에 대한 시범 사업을 전개한다.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부문에서 3개년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기관 개혁을 추진한다.

중국 당국이 지속 강조하는 개혁 개방도 언급됐다. 통신·의료·교육 등 서비스업 개방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의 중국 재투자를 장려할 계획이다.

부동산 분야에선 거래 제한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도시별로 정책을 도입하고 기존 토지 및 상업 부동산을 시장 활성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 보조 주택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 스마트·고품질 주택 건설의 규정과 기준을 개선한다.



美 겨냥 “보호주의 반대”, 대만 통일 강조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독립 자주의 평화 외교 정책을 고수하고 평화 발전을 지지하며 상호 이익과 윈윈을 추구하는 개혁 방안을 확고히 실현하고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모든 형태의 단일주의·보호주의를 반대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국제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문제는 “새로운 시대 당의 전반전 정책을 관철할 것”이라며 “조국 통일의 사업을 확고히 추진하고 대만 동포와 협력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또 “하나의 중국 원칙과 1992년 합의를 고수하고 ‘대만 독립’을 목표로 하는 분리주의 활동과 외부 간섭을 단호히 반대해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