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앞두고 전전긍긍…트럼프 "농업용 면세유 車사용 한시 유예"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중간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면세 혜택이 적용되는 ‘적색 경유’(농업·건설용 면세유)의 차량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란전쟁과 러시아 정세 등으로 급등한 연료비를 낮춰 표심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사진=AFP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네브래스카주 그랜드 아일랜드를 찾아 이 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 연설에서 “비도로용(Off-road) 전용 규제를 공식적으로 유예한다”며 “누구나 면세 혜택이 적용된 붉은색 경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러시아 및 중동 전쟁 여파로 경유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나온 백악관 차원의 대응책이다. 특히 경유 가격 상승은 중부 농업 지대에 타격을 키우고 있다. 농기계 가동과 농촌 전력 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유류비 상승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주로 트랙터나 굴착기 등 농업·건설용 비도로용 장비에만 허용되던 적색 디젤의 활용 범위를 대폭 넓히는 것이다. 적색 경유에는 갤런당 24센트의 연방 물품세가 면제되는데, 이를 일반 도로용 차량에 벌금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할 경우 실질적인 감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미 면세 혜택을 받고 있던 농기계 가동비를 직접 낮추지는 못하지만, 농가에서 운용하는 픽업트럭이나 기타 승용·화물 차량의 유류비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세 차례의 대선에서 모두 압승을 거뒀던 보수적·농촌 지역인 네브래스카에서 해당 정책을 발표한 건 선거를 한 달가량 앞두고 공화당이 텃밭에서조차 수세에 몰려있음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농민과 대농장주 등 전통적 공화당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시급성이 반영된 셈이다.

실제 미국 농축산업계는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경유 가격 상승 이상의 경제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농산물 수출길이 막힌 데다, 각종 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농촌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식탁 물가를 잡겠다는 이유로 지난 8월 일부 쇠고기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축산업자들 사이에서도 거센 반발이 일어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이 “물가를 잡기 위한 전대미문의 조치”라며 “장바구니 물가를 포함한 모든 물품의 가격을 상당 수준 끌어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조만간 급락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치가 오래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에너지 전문가들과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적색 경유의 공급 유통망 자체가 제한적인 데다, 일반 도로용 차량 운전자들까지 면세 경유로 몰려들 경우 수급에 병목이 생겨 오히려 농민들이 지불해야 하는 유류비가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식료품, 에너지, 주거비 등 고물가 현상과 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유가 상승에 깊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중간선거의 최대 현안으로 ‘물가 안정’이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