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판한 '탈원전 정책' 뭐길래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대선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비판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다.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방문해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탈원전 선언은 지난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의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이뤄졌다. 당시 문 대통령은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해당 정책을 공식화했다. 이후 신한울 3·4호기는 착공 직전 사업 추진이 보류됐고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도 백지화됐다. 월성 1호기는 지난 2019년 말 영구 폐쇄됐다.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h당 평균 120원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평균 247원) 중 가장 저렴하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원자력과 석탄 대신 LNG와 재생 에너지 등 수입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되며 최근 전기생산 단가가 오르고 있다.

이에 한전은 약 7년 만에 연료비 상승 등을 반영해 2분기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건의하고 있다. 정부는 서민 물가 안정 차원에서 2분기에 이어 3분기 요금도 인상 유보 결정을 내렸다. 물가상승 등의 부담을 고려해 이같은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탈원전에 따른 한전의 손실을 국민에게 부담시킨다’는 비판을 우려했다는 관측도 내놨다.

정부는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해외 국가에 대해선 원전 수주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얼마 전 UAE 원전을 건설했으며 체코에도 기술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신고리 3·4호기 원자력 발전소.(이데일리DB)

이 가운데 윤 전 총장은 5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를 방문해 “탈원전 정책은 국민들이 초기에는 인식을 못하다가 점점 지나면서 인식을 좀 하시는 것 같다”라며 “원전이라는 게 저비용 친환경 에너지인데 국민들이 안전성에 대해 조금 걱정을 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부푼 꿈을 안고 입학했다가 탈원전 정책이 시작돼 공부하면서 고뇌도 많고 참 많이 의기소침해져 있기도 한다더라”며 “탈원전 정책은 당연히 바뀌지 않겠느냐”고 문 정부를 애둘러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오는 6일에도 카이스트 원자핵공학과 학부·대학원생들을 만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청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