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갑근 변호사는 “고 대행이 경찰이 법률상 근거 없는 공수처의 수사지휘에 따르지 말 것,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해야 한다”며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징계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법원행정처장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불상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불법의 최우선에 서려는 것은 경찰의 사명과 임무에 비춰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경찰의 지휘부는 경찰내 노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경찰직장협의회라는 말이 있다”며 “법치를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은 통제돼야 한다. 그것이 경찰이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해 완전한 수사권 독립으로 나아가는 길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일부 정치경찰에 의해 조직이 좌우되는 상황이 반복될 때 누구도 경찰을 오롯이 신뢰하지 못하고, 필요에 의해 이용하고 이후는 관심도 없는 상황이 반복되겠다”면서 경찰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행안부장관대행의 직무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