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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선택지를 넓혀라: "한국형 기금제도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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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26.11.17 09: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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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의 퇴직연금 개혁 시나리오]31

[칼럼니스트=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 “우리끼리 돈을 모아서 전문가에게 맡길 수는 없나요?”

퇴직연금 제도를 고민하는 노사 담당자들에게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퇴직연금 시장은 수백조 원이 넘는 거대 시장이지만,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오직 ‘계약형’ 하나뿐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상품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담을 그릇이 하나뿐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의 방식만 존재하다 보니, 서비스 혁신이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치열함이 부족하고, 가입자 편에서 목표와 비용과 성과를 묻는 구조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선 두 부의 진단을 통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계약형과 건전하게 경쟁하며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책임의 그릇, 바로 ‘기금형’ 제도가 운동장에 들어와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은 더 이상 책상 위의 상상이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의식을 안고 실제로 국회의원의 법안 작성 작업에 참여했고, 이후 노사정 논의 과정에서도 같은 원칙들이 계속 다듬어져 왔습니다. 아래의 세 가지 원칙은 그래서 하나의 고정된 조문 해설이 아니라, 한국형 퇴직연금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뿌리내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설계도입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원칙 1 — 기금 조성의 갈래, ‘역할 분담’이 기준이다

기금형 도입의 첫 단추는 “누가 기금을 만들 것인가”를 정하는 일입니다. 기금을 만드는 주체가 곧 수탁자이며, 그 수탁자가 누구냐에 따라 내 돈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노사정이 합의한 방향은 특정 하나의 모델을 ‘주류’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유형들이 함께 뛰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업형 기금(Single-Employer Corporate Fund, 단일 기업이 설립·운영하여 회사 재정 위기 시 계열사 채권 인수 등 충실 의무 위반 우려로 한국 노사정 논의에서 배제된 모델)은 배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업형 기금은 단일 기업이나 그룹사가 기금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구조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어느 차장의 사례를 봅시다. 회사의 유동성이 악화된다는 소문이 돌자, 그는 불안해집니다. 회사가 만든 기금의 이사회가 수익률이 낮더라도 회사를 돕기 위해 계열사 채권을 사주거나, 기금 자산을 회사 재정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탁자 책임의 핵심인 ‘충실 의무’가 기업의 이해관계에 의해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회사가 만든 기금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 더 잘하는 다른 기금으로 갈아탈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앞서 Part 2에서 살펴본 호주의 기업형 기금이 시장에서 도태된 이유와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노사정 논의가 이 모델을 도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대신 노사정이 합의한 것은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세 유형입니다.

공공개방형은 ‘안전망’ 역할에 집중합니다. 국가 중심으로 운영되며, 현재의 ‘푸른씨앗’이 그 원형입니다. 목적은 시장 지배가 아니라 사각지대 해소와 디폴트(자동 가입 시 기본 귀속처) 역할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차피 가입할 곳은 우리뿐”이라는 안일함에 빠질 위험입니다. 경쟁이 없으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나 서비스 개선 노력이 정체되기 쉽습니다.

연합형은 그 안일함을 막는 ‘메기’입니다. 노동계·산별 조직 등이 연합해 만드는 기금으로, 근로자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운영됩니다. 연합형의 존재 이유는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입니다 — 공공개방형이 안전망이라는 이름 뒤에서 안주하지 않도록, 그리고 금융기관개방형이 수익 추구에 치우쳐 근로자 이익을 놓치지 않도록, 양쪽을 동시에 압박하는 자리에 섭니다. Part 2에서 살펴본 호주의 산업기금(Industry Fund)이 영리기금(Retail Fund)의 혁신을 이끌어낸 전례가 바로 이 역할의 실제 사례입니다.

다만 연합형이 이 메기 역할을 실제로 해내려면, 설계 단계에서 결정적인 갈림길 하나를 제대로 골라야 합니다. “복수의 사용자가 연합해 기금을 만든다”는 원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처음 뜻이 맞는 몇몇 회사끼리만 기금을 만들고 문을 닫아버리면, 그 기금은 규모의 경제를 만들지 못해 결국 시장에서 도태되고, 소속 사업장에 따라 가입 가능한 기금이 갈리는 또 다른 격차를 낳습니다. 반대로 처음엔 소수가 뜻을 모아 시작하되, 이후에는 표준협약서에 동의하는 어떤 사업장이든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 열어두면, 연합형은 계속 자라나는 살아있는 플랫폼이 됩니다.

호주는 이 갈림길을 이미 한 번 지나왔습니다. 1980년대 호주의 산업기금도 처음엔 특정 산업 종사자만 가입할 수 있는 폐쇄형이었지만, 산업이 침체하면 기금도 함께 위축되고 산업 간 격차가 그대로 연금 격차로 굳어지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호주는 1993년 법 개정으로 ‘기금의 인가는 엄격하게 하되, 사업장의 참여는 개방적으로 허용’하는 ‘이중 게이트 구조(Dual-Gate System, 기금 인가는 엄격히 관리하되 기업과 가입자의 참여는 표준협약 서명으로 쉽게 개방하는 호주식 연합형 기금의 성장 원리)’를 도입했고, 이후 산업기금은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진화해 오히려 영리기금보다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의 연합형도 같은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 기금 자체의 설립 요건은 까다롭게, 사업장의 참여는 표준협약서 서명만으로 쉽게.

여기에 한국만의 유리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계약형에서 기업(사용자)이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온 나라입니다. 가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온 호주·영국이 그 부담을 기업으로 옮기느라 오랜 시간이 걸린 것과 달리, 한국의 신규 사업장이 연합형에 내는 운영분담금은 사실 새로운 비용이 아니라 이미 금융기관에 내던 돈의 지출처를 옮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조건이 연합형의 규모의 경제를 한층 쉽게 만들어줍니다.

금융기관개방형은 경쟁으로 시장을 발전시킵니다. 은행·증권사 같은 금융 전문가 집단이 “우리가 기금을 만들 테니, 원하는 기업은 가입하십시오”라고 판을 벌이는 것입니다. 기업과 가입자는 다수의 경쟁적인 기금 중에서 더 나은 기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성과와 비용이 나쁜 기금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이 예전처럼 홀로 ‘주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개방형·연합형과 함께 뛰며 서로를 견제할 때만, 시장 전체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원칙 2 — ‘운영’과 ‘운용’은 분리되어야 한다

기금을 만들었다면 누가 굴려야 할까요? 여기서 한국형 기금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원칙이 등장합니다. 바로 ‘운영(Governance)’과 ‘운용(Management)’의 분리입니다. 앞서 캐나다 CPPIB에서 확인했던 바로 그 원칙이며, 노사정 합의도 이 방향을 따릅니다.

각 유형은 ‘수탁법인’이라는 별도의 독립 법인을 통해 기금을 조성합니다. 이 수탁법인의 이사회가 직접 투자상품을 고르거나 매매를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회는 가입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목표와 원칙을 정하고, 전문 운용기관이 그 원칙 안에서 자금을 굴리도록 맡겨야 합니다.

초기 한국형 기금에서는 이 실행 기능을 검증된 외부 전문 운용기관, 즉 OCIO(Outsourced CIO, 최고투자책임자(CIO)의 자산운용 역할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되 수탁법인 이사회가 그 성과를 평가·감독하는 구조)에 맡기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캐나다 CPPIB처럼 내부에 전문 운용 조직을 직접 두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이제 막 첫발을 떼는 한국의 기금에는 아직 이릅니다. 초기 규모로는 내부 조직 구축 비용을 감당할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자리 잡고 규모가 충분히 커진다면, 그때 캐나다처럼 내부화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구조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실행은 위탁해도, 책임은 위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OCIO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수탁법인의 결정을 집행하는 대리인일 뿐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 어떤 절차로 묻고, 위원회가 어떻게 살아있는 주인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는 다음 장에서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칙 3 — ‘푸른씨앗’을 한국형 NEST로 진화시켜라

마지막으로, 현재 소규모 사업장에만 허용된 ‘푸른씨앗’(공공개방형)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입 대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NEST처럼 ‘자동 가입의 디폴트 기금’으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Part 2에서 영국의 성공 비결을 확인했습니다. 사업주가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들을 자동으로 받아주는 국가 지정 기금이 있었기에 사각지대가 사라졌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가 민간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 국가는 해당 사업장을 자동으로 ‘푸른씨앗’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징수 시스템을 통해 보험료를 걷어 푸른씨앗으로 보내야 합니다.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자동 가입’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아줄 때, 푸른씨앗은 비로소 대한민국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는 거대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날개로 날아라

우리는 지난 20년간 계약형이라는 하나의 날개로만 날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균형을 잡기 어렵고, 높이 날아오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금형이라는 또 하나의 날개를 달아야 합니다. 다만 새 날개의 목적은 기존 날개를 꺾는 것이 아닙니다. 두 날개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질문에 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가입자 편에서 목표를 정하고, 비용을 묻고, 성과를 비교하고, 실패하면 고치게 할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독립성이 결여된 기업형은 배제하고, 공공개방형·연합형·금융기관개방형 세 유형이 각자의 역할로 서로를 견제하며 함께 뛰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소외된 곳은 자동 가입 시스템을 장착한 공공개방형이 받치고, 연합형이 근로자 편에서 메기 역할을 하며, 금융기관개방형이 경쟁으로 시장을 발전시킵니다. 이 새로운 설계도 위에서 근로자는 더 넓은 선택지를 갖고, 퇴직연금은 잠자는 돈에서 일하는 돈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그릇, 그리고 기존의 제도를 움직이는 ‘주인’은 누구여야 할까요? 바로 위원회입니다. 하지만 법에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모이는 위원회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식물 위원회’로 전락한 현재의 거버넌스에 생명을 불어넣는 법을 다룹니다. 기금형뿐만 아니라 DB형과 DC형 제도까지 아우르는, 견제와 균형의 위원회 구조와 실질적인 주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도]선택지를 넓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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