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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가율(1.6%)은 1997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소폭으로, 신용카드 대란이 발생한 2003년(1.9%), 금융위기 때인 2008년(4.8%)보다도 낮은 수치다. 외환위기(IMF) 때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늘리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보통 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감수를 집계하지만, 월별로는 계절적 요인이 발생해 연간 비교는 연평균 수치로 확인한다. 노동시장에서 취업자는 카드대란과 금융위기 때보다 많지만, 정작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은 당시보다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 대상이 아닌 65세 이상 인구 중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취업자 기준으로 최근 전체 인구에서 12만명 늘었지만 65세 이상이 30만명 증가했다. 15~64세 구간 취업자는 감소했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인력구조 변화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폭이 둔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도 지난해 증가율(1.6%)은 2022년(3.2%), 2023년(2.4%)과 비교하면 크게 낮다. 경기 악화로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만명 줄어 10년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2013년(-1000명), 2014년(-3800명)과 비교해도 감소폭이 크다. 도소매업은 2023년 1만 7000명, 지난해 1만 5000명 줄어 2년 연속 감소했는데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2년 연속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이전 도소매업 가입자가 줄어든 적은 없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지난해 10월(8만 9000명), 11월(9만명)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12월(10만 1000명)엔 2021년 12월(10만 2000명)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