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감사원은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실태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2023년 2월 공개한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실태 이후 두번째 4차산업혁명 관련 감사다.
감사원이 교통량이 많은 혼잡 상황과 차량 등의 장애물이 있는 비가시(非可視) 상황에서 자율주행 통신 성능을 모의시험을 통해 비교·분석한 결과 차량과 차량, 차량과 노변 기지국 간 최대 유효 통신 거리가 기준치보다 짧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량과 차량사이, 혹은 차량과 인프라 간 정보 제공을 위한 통신 지연·실패가 발생할 경우 자율주행의 안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셈이다.
또 감사원은 국내에 혼잡·비가시 상황에서의 통신 성능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시험 기준과 방법이 없다며 자율주행시스템의 통신 성능 검증 표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토부에 추후 자율주행 신기술 도입 여부 결정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객관적인 성능 자료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 통신 방식을 놓고 장기간 이견을 보이다 2023년 말 이동통신 기반의 LTE 방식을 자율주행시스템 단일 통신 방식으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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