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관계기간은 30일 불법 사금융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다음 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가면서 제도권에서 밀려난 취약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민금융사칭 대응단’을 중심으로 서민금융 사칭 대출앱(App) 및 SNS 사칭계정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 사칭 문자에 대응해 통신·금융 간 협업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과 경찰청 신고 보상금도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주로 피해규모가 큰 유사수신 신고 건 위주로 포상했으나 불법사금융 신고 및 최고금리 위반 건에 대한 포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관별로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대부업권을 비롯한 저신용 대출시장 상황을 다달이 점검하기로 했다. 일단 4개월간 특별근절기간 운영경과를 토대로 추가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동안 불법사금융업자 4724명을 검거해 49명을 구속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