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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이 같은 정부 기본 입장을 전하면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대북 제재 틀 속에서 제재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현 상황을 알렸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새로운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개성공단 재개를 준비하고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며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해서 시설 점검 등 가능하다면 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국제사회 갖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며 보조를 맞춰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이 여전한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개별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대북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도 국제사회와 공존해야 하는 입장으로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본격적인 경제협력이나 사업을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계를 설명했다.
조 장관은 “경제 협력 분야를 제외한 인도 분야, 사회 문화 분야에서 남북간 교류 협력 할 수 있어 앞으로 제재가 해제 됐을 때 바로 경협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는 지금 단계에서도 할 수 있다”며 “어제 개최된 철도협력 분과회의나 내일 도로협력 분과회의, 다음주 산립협력 교류 협의 갖는 것이 제재 해제에 대비한 향후 준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