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의협회장 “병원쇼핑 막으면 의료비 연 1.2조 절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동네 병·의원서 대형병원으로 손쉽게 이동하는 ‘병원 쇼핑’ 관행이 메르스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고 볼 수 있죠. 진료의뢰서의 형식과 심사를 강화해 대형병원에 쏠리는 환자를 10%만 줄여도 연간 의료비 절감액은 1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위치한 의협회관에서 만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환자들의 병원 쇼핑으로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불필요한 중복 진료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병원 간 철저한 환자 진료기록 공유 시스템, 상급병원 전원시 진료비 증가 등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시스템 아래서는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을 찾으면 동네 의원보다 진료비가 최소 2배 이상 더 든다.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은 약 25조 원. 10%(2조 5000억 원)만 동네 의원급 진료로 대체해도 1조 2500억 원이 절감된다. 최근 정부는 ‘진료의뢰 수가’를 신설, 환자들이 동네의원에서 대형병원으로 이동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안을 만들었다.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정상화에 총력

지난 5월 우리나라를 강타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은 국내 의료계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병원 내 감염관리 부실과 상급병원 쏠림, 응급실 과밀화, 병원쇼핑 등 그동안 감춰져 있던 의료계의 민낯이 드러났다. 추 회장은 “메르스 사태로 의료계가 입은 직·간접적 피해액은 1조 원을 훨씬 넘는다”며 “정부는 피해 의료기관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보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액은 4100억 원, 병원급 의료기관은 5000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지난 7월 피해 병원을 보상하기 위한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은 2500억 원에 불과하다.

추 회장은 “메르스 종식을 위해 생명을 무릅쓰고 헌신한 의료인·의료기관의 희생에 비하면 보상액은 터무니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메르스 환자가 경유·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피해를 입은 의원 59곳과 의협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메르스 피해를 입은 의원 8곳 등 총 67곳을 대상으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 또한 메르스 손실보상관련 논의를 보건복지부 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시 진행되고 있다. 추경, 긴급지원자금 대출 외에도 추가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는 동네 의원급인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추 회장은 “의사협회 회원 비중을 보면 지난 2013년부터 종합, 대형병원에 재직하는 회원이 개원 의사 비중을 넘어섰다”며 “대형병원 쏠림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진료수가 마저 낮아 동네의원을 개원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경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익단체 오해 아쉬워”

그동안 의사협회는 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의 성격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와 원격의료 도입 등을 둘러싸고 해묵을 갈등을 계속하고 있고,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을 둘러싸고 한의사협회와도 날선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또 의약분업, 리베이트 쌍벌제, 의료수가 개선 등 본인들의 이익에만 치중한 분쟁을 벌여왔다는 비판도 나온다. 추 회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

“의협이 단순히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를 위한 단체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협이 물론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긴 하지만 가장 큰 가치관은 ‘국민의 건강 돌봄이와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으로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조직 내 환경·식품·건강 ·감염병 등 6개 분과를 운영하며 공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는 또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가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방의료행위와 약물처방을 막기 위함”이라며 “원격의료의 경우 의료기기 안정성, 보안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환자들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밥그릇 다툼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공익 차원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현 보건복지부 체제는 무게중심이 지나치게 복지 프레임에 쏠려 있다”며 “보건의료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보건부 독립,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식약청, 질본, 전국 보건소를 비롯해 각 부처별로 흩어진 보건사업을 모두 합쳐 규모를 키우고 의사소통을 일원화하면 선진국과 같이 신속한 의사 결정과 전문성이 강화된 부처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