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줄이고 실업급여 깐깐히…일자리정책 '신산업’에 무게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정부 5년간 노인 일자리 등으로 대표되는 직접 일자리를 축소하고 취업 알선이나 직업 훈련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급여액을 최대 50%를 감액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도 깐깐해질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업무계획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고용부가 보고한 업무계획에는 직접 일자리 축소와 실업급여 반복수급 개선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수시·경력직 채용 관행 지속으로 청년은 구직을 포기하고, 여성은 경력 단절로, 기업 역시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이러한 일자리 어려움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 저하와 함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부는 기존 공공 단기일자리·소득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개인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유사 중복·저성과 직접일자리 사업 등은 폐지·감액할 방침이다. 특히 대표적인 노인 일자리로 꼽힌 전통스토리계승 일자리 등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또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기업의 인력양성과 구인 애로요인 해소에도 나선다. 디지털 선도기업·혁신훈련기관 등을 활용해 AI·빅데이터 분야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 인재 18만명을 2024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실제 기업과 같은 생산장비를 활용, 현장 적합도 높은 훈련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에서 재직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커리어닥터를 통한 현장 맞춤형 훈련 컨설팅을 도입하고, 기업에게 훈련과정 자율편성·운영권 부여하는 내용의 기업 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이어 구인 애로해소를 위해서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력(E-9)을 보다 신속하게 도입 및 신규인력 배정을 확대하고, 기업유형에 따라, 인사·노무컨설팅부터 고용환경개선까지 종합 지원하는 기업도약보장패키지도 추진한다. 구직자에 대해서는 AI기반 진단시스템 등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고용서비스도 혁신할 방침이다.

특히 실업급여 반복 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구직활동 의무 강화를 추진한다.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최대 50%까지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방안과, 이직아 다수 발생 사업장 보험료율 추가로 부과하는 등 법 개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의무도 확대한다.

아울러 노동시장 밖의 취약계층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보호한다. 이를 위해 청년 재산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조기취업 유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정책의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재정 일자리, 고용장려금,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알선 서비스 등이 있다”며 “‘적극적’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재정지원을 하는 것 외에 프로그램들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이어 “예전에 재정을 통한 지원, 고용장려금, 재정일자리 창출 등을 효율화하고, 서비스, 취업지원 서비스나 직업훈련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