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3일 규제합리화위 2차 회의 주재…첨단산업·창업 규제 손본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 등과 관련한 규제 합리화 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4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 및 지방주도 성장 △국가창업시대 전환과 관련한 합리화 방향과 세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이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 및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세션과 관련해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향’을 보고한다. 이어 5극3특 주요 성장엔진인 로봇, 반도체,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자율주행차, 바이오 관련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 애로 해소방안을 각각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다. 위원회 위원들과 민간기업,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합리화 세션에서 ‘창업기업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창업기업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과 주요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창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 정부, 청와대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부위원장 3인, 민간위원 25인 외에 현장 중심의 논의를 위해 안건과 관련된 기업과 전문가 40여 명을 초청해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차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식약처장, 관세청장 등 17인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국가전략투자보좌관, 재정기획보좌관, 경제성장수석, 사회수석, AI미래기획수석 등이 함께 자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