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두 아이는 A씨가 키우기로 했다.
남편은 자신의 부모가 세뱃돈을 많이 줬으니 통장도 자신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년 전부터 부부가 매달 10만원씩 부은 적금도 들어 있는 만큼, 통장에 든 돈을 이혼할 때 나눠야 한다고 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양육비를 논의할 때도 통장 얘기가 나왔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애들 통장에 양육비가 그렇게 많은데 양육비는 좀 줄여도 되는 거 아냐?”라고 했다. 얼마 전에는 시어머니도 A씨에게 연락해 손주들에게 준 세뱃돈을 돌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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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들은 이나용 변호사는 “조부모가 손주에게 준 세뱃돈은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민법은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자녀의 특유재산으로 본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은 부부가 이혼할 때 나눌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미 건넨 세뱃돈을 부모의 이혼을 이유로 돌려줄 의무도 없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부부가 매달 넣은 적금은 실제로 아이들에게 준 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자녀 재산으로 보지만, 부부가 아이들 이름만 빌려 자신들의 돈을 모아둔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입금 내역을 살펴 아이들이 받은 돈과 부모가 넣은 돈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혼 뒤 통장은 친권자가 관리한다. 양육자와 친권자는 다르게 정할 수 있어, A씨가 아이들을 키우기로 한 합의와 별도로 친권자를 정해야 한다.
양육비,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로 산정
이 변호사는 자녀 명의 통장에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부담할 양육비를 줄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가정법원의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월 세전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표준양육비를 제시한다.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자녀의 치료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법원이 공개한 별도 예시에서는 부모의 월 세전소득이 각각 180만원과 270만원이고 자녀가 만 15세와 만 8세일 때, 두 자녀의 월 표준양육비를 254만2000원으로 계산했다.
월 270만원을 버는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고 별도로 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없다면, 이 부모가 부담할 금액은 합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60%를 적용한 월 152만5200원이다. 다만 사연 속 부부의 소득은 공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