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李 강조 생산적 금융, 부처는 예산 삭감…기술투자 '엇박자'"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적 금융 전환을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과제로 강조한 가운데,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투자 재원에 대한 정부 예산은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무소속 의원.(사진=김종민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전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기보의 법정출연요율이 2007년 이후 19년간 0.135%로 동결된 문제를 지적하며, 출연요율을 0.2%로 인상해 기술투자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생산적 금융의 방향은 부동산보다는 기업, 융자보다 투자, 담보보다 신용, 실적보다 기술투자”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술투자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수단임에도 이를 담당하는 기보의 재원이 지난 2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2025년 기보의 기본재산은 약 11% 감소한 반면 신용보증기금은 약 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정출연금 증가액도 기보는 약 900억원으로 신보(약 1300억원)보다 적었다. 특히 기보의 법정출연요율은 2007년 이후 0.135%로 동결된 상태다.

위험 부담도 커졌다. 코로나19 이후 대위변제 증가율은 기보가 약 191%, 신보가 약 100%로 나타났다. 기술기업의 위험을 부담하며 기술투자를 뒷받침해야 하는 기보의 역할은 커졌지만, 재원 확충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 기조와 실제 예산 편성 사이의 괴리도 문제 삼았다. 기보가 내년도 정부출연금으로 5000억원을 요구했지만 예산 당국은 500억원만 반영했고, 금융위원회도 출연요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을 얘기하는데 일선 부처에서는 예산을 깎아버렸다”며 “금융위에서는 출연요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것이냐”라며 정부의 기술투자 정책 엇박자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기보의 법정출연요율을 현행 0.135%에서 0.2%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술투자 재원을 확충하고 현장 기업들이 정책금융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출연요율 인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중기부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요율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인공지능(AI) 혁명 등으로 기술이 급변하는 시점에 우리 미래 성장과 안정을 위한 기술 투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