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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만 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급 지금액도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안 위원장·안 인수위원과의 일문일답.
-부모 급여 100만원 지원은 순차적으로 이뤄지나.
△올해 30만원으로 시작해서 내년 70만원, 그리고 2024년에 100만원까지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바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싶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도 막대한 재정이 풀리고 있고 이와 관련한 추경도 힘든 부분이어서 양해를 바란다.
-노인 기초연금도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나.
△그렇다. 재정적인 타이트함을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본다. 지금은 거의 전쟁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앞에 바람막이로 몰렸던 그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인데 이 분들부터 지원하는게 맞는다고 본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는 사실상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모두 포괄한 것인가.
△물론이다. 다층적인 노후 소득 보장체제를 제대로 재구축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주요한 과제다. 그러나 연금만 개혁하면 한편으로는 노인빈곤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 대체율을 높이자는 주장과 또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오히려 줄이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이 문제는 온 국민이 함께 소득 보장성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틀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지금부터 연구해야 한다. 그 첫 발자국을 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뗀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사회서비스의 민간참여 활성화는 어떤 것이 있나.
△사회보장기본법을 보면 생애 주기적으로 아동 돌봄, 교육, 고용 등이 나열돼 있다. 다만 복지라는 것은 돈 문제가 분명히 있다. 예산 제약 하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정부가 한다면 국민적으로도 필요도가 높은 부분부터 해야한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예산과 재정이 확보되는 만큼 한 발짝씩 나아가려고 한다. 예산이 작아도 최대한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공적연금통합이라는 방향성이 맞는다고 보면 특수직역 연금 수혜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 국정과제에도 담았다.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게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분석한 안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 이번 정부 내에 되면 좋은데 안 되더라도 그 다음 정부까지 넘어갈 수있도록 이번에 살뜰하게 챙기겠다.
-근로장려금은 어느 정도로 늘리며 사회적대타협기구 편재는 어떻게 되나.
△근로장려금은 기준을 완화해 확대하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논의를 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복지부가 함께 논의해 확정하고 상한액이 늘기 때문에 빈곤층의 삶의 질 개선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적대타협기구 편재는 청와대 직속으로 할지 국회에서 할지를 논의를 시작해봐야 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식은 어떤 것이 있나.
△창의성을 갖춘 민간이 들어와서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공급주체의 다변화면에서 사회적경제가 튼실한 파트너 중 하나로 보고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이 참여해 전사회적인 공공성을 높이면서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비가 낮다. 당선인 임기 내 사회지출비용을 OECD 평균까지 끌어올리나.
△사회지출비용은 목표치를 정하고 하지는 않는다. 당장 풀어야할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가지 방식으로 재정을 충원해 제도를 시행할 것이다. 지역별 세수의 빈부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한 보조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다. 정부는 전국적 표준에 입각해서 촘촘하게 줄 수 있는 현금복지를 담당하고 지방은 대인서비스, 커뮤니티케어 등 지역에 맞는 것을 개발하는 쪽으로 구조개혁을 복지 분야에도 도입할 것이다.
-간병서비스는 어떻게 확대하나.
△간병서비스는 가난한 분들에게 좀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끔 방향성을 정했고 구체적인 것은 새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정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