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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년도 예산안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정부안 원안 대비 4조 1000억원을 삭감한 채 단독 처리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까지 예산안 관련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련 논의는 무기한 중단됐다. 감액 예산안이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되면 대전시와 충남도 등의 국비 증액 요구안도 무산된다.
특히 11일 첫 삽을 뜨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경우 당초 기획재정부에 국비 1846억원 반영을 요청했지만 3분의 1 수준인 600억원 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도 국비 지원이 불투명해지면 개통 시기도 늦어질 수 있다. 일각에선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준예산 편성 시 전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국고보조 사업 예산도 집행할 수 없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국비 매칭을 고려해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지방비 확보 절차도 늦어질 수 있다.
충청권에 대한 대선 공약도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이자 대전시가 추진 중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6~2030년) 반영을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탄핵 정국 속 국가계획에 반영될진 미지수다. 충남도 사정은 비슷하다.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과 충청내륙철도 건설 등은 차기 국가 교통망 계획에 반영돼야 하지만 자칫 임기 내 첫 삽도 못 뜰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전 도심 통과 경부선·호남선 철도 노선 지하화, 호국보훈 메모리얼 파크 조성,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설치,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국립경찰병원 설립 등 주요 대선공약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좌초될 위기이다. 여기에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 서산 민간공항 건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등의 대형 현안사업들도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대통령 선거 등 6개월 이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금처럼 국정 공백이 길어질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치권이 정쟁에 매몰돼 있는 동안 충청권 현안사업들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높아 지역주민들의 삶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지역의 정치권 인사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충청권에 약속했던 공약사업들이 대부분 늦거나 시작도 못한 상황에서 탄핵 블랙홀로 빠져들게 됐다”면서 “사실상 현 정부에서 충청권 대선공약이 이행될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각 지자체들은 플랜B를 모색해야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