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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즉각적인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판결 등 주요 고려 사항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추경 편성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21일)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정부는 올해 2분기 말 또는 3분기 초에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며 “긴축적인 재정 여건으로 인해 그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5~0.6%(13조~16조원)로 시장 예상치인 1~1.5%보다 작을 것”이라고 봤다.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정치 불안으로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가 얼어붙자 추경은 국내 경제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주요한 수다으로 언급되고 있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당인 추경 편성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15조~20조 원의 추경이 비상계엄 이후 정치 리스크로 떨어진 성장률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추경에 필요성에 여야정이 공감한다고 해도 빠른 속도로 합의가 이뤄지긴 힘들 것이라는 게 노무라증권측 판단이다. △정부가 1분기에 재정 지출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평가하려 할 공산이 크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재의 판결 시기가 불확실하며 △정부가 1분기 세수를 최종 집계한 이후 추경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노무라증권은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은이 2월, 5월, 7월에 각각 25bp(1bp= 0.01%포인트)씩 기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단, 박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기준금리 인하는 추경 편성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가 2분기 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한은에 대한 압박이 완화될 경우 2분기 내내 금리가 유지되다가 3분기에 인하가 재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