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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규정 위반' 한신공영, 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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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11.18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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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손자회사 2곳 지분 100% 보유
법 위반 인지 후 지분 매각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건설업체 한신공영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지배를 제한한 공정거래법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신공영이 이같은 공정거래법 규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일반지주회사인 코암시앤시개발의 자회사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부산드림제일차와 뉴스타드림제삼차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했다.

한신공영은 부산드림제일차 주식 1000주를 2024년 2월 29일부터 2025년 3월 27일까지 약 1년 1개월간 보유했다. 뉴스타드림제삼차 주식 12주도 2024년 11월 12일부터 2025년 3월 10일까지 약 4개월간 소유했다.

두 회사는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채권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에 해당하는 ‘그 외 기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분류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지주회사 체제 내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 이미 금융·보험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었다면,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지배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한신공영은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직후 두 회사의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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