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상계엄 내란행위 단정에…與, 행안위 현안질의 퇴장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를 ‘명백한 반국가적 내란행위’라고 규정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 앞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일 진행 중인 현안질의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 현안질의는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질의의 장”이라며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중한 범죄인 내란 행위를 다루는 자리”라고 못박았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행안위 회의에 참석한 여러 국무위원도 계엄을 방조하고 공모한 공모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살피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맞섰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 역시 “오늘 회의는 계엄 상황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고, 어떤 위법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며 “내란죄로 확신하고, 국무위원을 공범이라고 단정한다면 회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정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정회 요구를 거부하면서 여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야당 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