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 기업서 ‘위기 기여금’ 등 194조원 횡재세 추진”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유럽연합(EU)이 올 겨울 에너지난을 극복하고자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1400억유로(약 194조원) 규모의 횡재세를 거둘 계획이라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사진=AFP)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스트라스부르 EU 의회 연설에서 “전쟁의 여파로 소비자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것은 옳지 않으며, 그렇게 얻은 이익은 공유돼야 하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위원회는 횡재세 부과 대상으로 천연가스 외에 원자력과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발전 업체들이다. 유럽은 전력의 약 20%를 천연가스로 생산하는데,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유럽향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량이 급감해 천연가스 가격이 1년새 약 12배가 올라 전기 요금도 덩달아 치솟았다. 전기 요금은 화력발전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치솟는 가스값과 상관 없는 원자력·태양광·풍력 발전업체까지 전기값을 올려 상당한 이익을 거뒀다.

이에 위원회는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챙긴 ‘초과이익’의 일부를 횡재세 등으로 회수할 방침이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들의 수익 상한을 1MWh당 180유로(약 25만원) 이하로,회원국은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FT는 이 제안이 시행되기 위해선 27개 회원국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오는 30일 에너지장관 회의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석유, 가스, 석탄 회사들도 기록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면서 횡재세와 별도의 ‘위기 기여금’을 징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횡재세 1400억유로 중 일부를 차지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부과는 모든 긴급 임시 조치로, 전기 수요를 줄이고 가스 가격을 낮춰 장기적으로 공급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스 가격이 전기 비용에 미치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 시장의 포괄적인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에너지 장관들은 지난 9일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에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로랑 루세카스 스탠더드앤푸어스(S&P) 글로벌 에너지 분석가는 “모든 제안들이 매우 복잡하다”면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겨울이 오기 전에 순조롭게 이행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같은 날 프랑스 정부는 내년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상한을 15%로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