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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5.2%까지 올라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에서도 국고채 3년물 금리가 4.0%를 웃도는 등 시중금리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 논의의 후속 성격이다. 당시 재정·통화·금융 당국은 유가 상승과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으로 글로벌 금리가 오르고, 여기에 대내 요인까지 겹쳐 국내 채권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긴급 바이백과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한 국채 발행 물량 축소 등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추경 예산 대비 63조 2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국고채 이외에도 채권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신용스프레드도 올해 들어 확대됐다”며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되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차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F4’에 더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금이 금융·부동산시장을 오가면서 시장 간 상호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가계의 자금흐름과 부채 등 잠재 리스크를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잠재위험이 어디서 시작해 어디로 확산될 수 있는지 미리 살피면서, 관계기관의 대응수단과 역할까지 사전에 협의하는 회의체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주택시장에 대해 이 부총리는 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5주 연속 완화됐고,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착공은 전년보다 40% 이상 늘었다. 다만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은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있어 국민이 공급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지속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화 국제화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 규율을 위한 법령 개정을 이미 마쳤다. 이어 외환거래 규제 완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일부 자본거래를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꾸고, 신고 기준금액을 높이는 내용이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은 연내 마무리하고, 제도 개편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