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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84개 기타공공기관을 최초로 점검 대상에 포함해 총 1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편 실적을 점검했다. 노무사·교수 등 보수체계 관련분야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운영하며 기관별 실사·이의제기를 거쳐 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기관의 약 63.7%에 이르는 109개 기관에서 직무급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직무급 점검 결과 발표시 수립한 100개 목표를 1년 조기 달성한 것이다. 유형별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2022년 42%(점검 대상 130개 기관 중 55개) 대비 대폭 늘어난 80.5%(점검 대상 87개 기관 중 70개), 기타공공기관은 46.4%(점검 대상 84개 기관 중 39개)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지난해보다 직무급의 도입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직무급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보수구조 연계 강화 등 노력을 했다.
다만 올해 최초로 점검을 실시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도입 수준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직무급을 미도입한 기관들은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 등 도입 준비 단계부터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보수 및 복리후생’지표 중 2.5점, ‘공공기관 혁신’가점 1점)할 예정이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부처별 경영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를 각 주무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직무급을 이미 도입한 기관 중 기관 유형별 최우수 3개 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신규도입 최우수 2개 기관(△재외동포협력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총 5개 기관에 총인건비 인센티브 0.1%포인트를 부여해 각 기관들이 이를 2025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향후 직무급 도입 기관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제고를 위해 각종 설명회, 노사협력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등 기관 유형과 직무급 도입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