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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한 달에 한 번 오 장관이 소상공인들과 만나는 정례협의체로 지난해 총 12회를 개최했다. 신년에 처음으로 열린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과 함께 각 지역을 대표하는 광역단위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올해 소상공인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중기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달 초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시작해 상반기 중 최대한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3조 77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이달 중순부터 조속히 집행 예정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율은 10%에서 15%로 상향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가맹점에서 결제 시 환급 행사를 진행하는 등 온누리상품권 이용도 활성화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는 연 3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전환보증 공급규모 확대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보강한다. 소상공인과 이커머스 플랫폼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성장지원자금’ 1000억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대상의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재기 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올해 영세 소상공인 약 68만명에게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신규로 지원하고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0.05~0.1%포인트 인하한다.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을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하고 준비된 재창업을 위한 전담 관리자(PM) 심층 멘토링 및 자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약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형 정책금융 7800억원을 지원한다.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는 수출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문셀러를 활용해 입점·판매·배송 전(全)과정을 지원하는 등 수출 소상공인을 집중 육성한다.
참석자들은 업계 현황과 애로사항, 올해 바라는 정책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장은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분야 특성, 경영 여건 등 관련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각 지역의 지회장들은 해당 지역 소상공인과 관련한 애로사항 및 정책건의 등을 제안했다.
업계에서는 정책자금 요건 완화,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소비촉진 운동 활성화 등 현장의 건의를 가감 없이 생생하게 전달했다. 지역별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내부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 이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지난해 우문현답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업무 관련 규제 등 현장 소통 기능이 많이 강화되고 반영됐다”며 “올해도 소상공인 현장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의 불안정한 정국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기부가 올해 소상공인 예산 조기 집행 등 민생경제를 위해 흔들림 없이 지원함에 감사하다”며 “어려운 민생여건을 고려해 곧 다가올 설 명절 등 소상공인들의 온기 회복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