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협의회서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대책 논의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민당정이 28일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중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또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측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리했다. 민간 측에서는 김광수 전국은행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7월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2021년 7744억원에서 지난해 543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도 “고금리와 경기 불황을 틈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카카오톡 등 여러 메신저를 이용한 대담한 금융 사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지불식간 닥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이에 대한 국민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과거 외환위기(IMF) 때 사실상 국민이 세금과 공적 자금으로 은행을 살려주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금융권이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도 “알맹이 없는 기존 내용의 재탕 삼탕”이라며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에서 좀 더 과감하게 메스를 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측도 적극적인 역할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보이스피싱 관련 해외 수사를 위해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은행업무가 종료되는 야간에 범죄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업무시간과 무관하게 보이스피싱 정황을 탐지하는 즉시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