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등 어물쩍 넘길 수 없어"...조국, 레버리지 ETF '미스테리'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증시 변동성 확대 주범으로 꼽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정부의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 전 대표는 5일 SNS에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용범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며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언급, “신뢰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일 ‘코스피 궤멸에 박살 나 화난 한국인들, 이재명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다시는 안 산다고 다짐한다(Crushed by Kospi Rout, Angry Koreans Rip Lee and Vow Not to Buy)’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조 전 대표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올해 1월 13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한 후, 금융위원회는 1월 30일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이후 국무회의에서 4월 2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통과되었고, 5월 27일 시장에 상장됐다”며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선거 직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 그러나 선거 이후인 6월 22일 이찬진 금감원장의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은 ‘미스테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4월 21일 금융위가 배포한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면 당시 국무회의에서 정책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회의록에는 대통령의 순방으로 국무총리가 주재했고, 해당 시행령 의결 시 ‘토의’ 부분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면서 “금융위는 보도자료에서 ‘국내에서는 단일종목 ETF·ETN 출시가 불가능했다’며 ‘그간 보다 다양한 ETF 상품 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도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에 앞서 ‘스트레스 테스트’도 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인용했다.

조 전 대표는 “그러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독특한 가격 구조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다음 사항을 각별히 유의해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건전하게 투자할 것이 권고된다’는 면피성 유의사항을 참조 형식으로 덧붙였다”며 “마치 민간 금융사가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촉하면서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위험은 알리고 책임은 오롯이 투자자 개인에게 떠넘기는 유의사항과 유사했다”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왜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를 허술하게 그리고 조급하게 재촉했는가”라며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심각한 것은 연쇄적 후폭풍”이라며 “6월 19일 장중 최고점 9385.59를 찍은 이후 코스피 지수는 폭락해 한 달 만에 6000대까지 내려왔다. ETF 순자산은 코스피가 최고치를 기록했던 7월 22일 533조 원에서 8일 만인 7월 30일 398조 원대까지 곤두박질쳤다. 고점 대비 불과 한 달여 만에 13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다. 도처에 곡소리가 났다”고 했다.

더불어 “강제 청산 계좌의 62%가 35세 이하의 청년들이었다. 정부의 의지를 믿고 투자에 나선 청년들은 정부가 깔아놓은 레버리지의 덫에 걸려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빚을 안게 되었다. 정부는 이들에게 ‘우리는 유의사항 안내했다’라고 하고 말 것인가”라며 “반면, 극심한 변동성을 타고 막대한 투기적 이익을 거머쥔 소수의 세력은 주식 시장에서 쓸어 담은 거대한 유동성을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쏟아붓는 ‘역(逆) 머니 무브’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관찰됐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그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찬진 금감원장의 뒤늦은 후회를 빌리자면, 왜 아무도 ‘드러누워서’ 막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 과거 민정수석 경험에 기초해서 말하자면 이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강제청산으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의 분노에 답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상승을 누가 싫어하겠는가. 그러나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내걸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특히 극심한 불평등의 늪에서 탈출하고자 레버리지의 덫 안으로 들어간 청년의 삶을 해결해야 한다. 청년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투자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좋은 일자리의 신규 채용을 늘리는 데 경제 정책을 집중하면서, AI 시대에 적응하고 주도할 수 있는 직업 교육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한국형 99년 주택’을 도입하고, ‘청년기초자산제’를 통한 사회적 상속 제도를 제도화하는 등 구조적 대안 마련을 본격화해야 한다”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