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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4년 2월 의료계와 합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며 정책을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를 떠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의료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언론에서 악마화하며 모진 탄압을 일삼아왔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 발표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 의협 측의 설명이다.
의협은 “정부의 의료 개악으로 말미암아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는 처참히 붕괴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도록 부역한 공직자들도 응당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실마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의협은 “대선 이전까지 남은 기간 의료 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단체와 논의해야 할 것이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협은 “지금껏 의료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하여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 현실”이라며 “새로운 시대, 젊은 차세대들에 더는 잘못된 구습과 관행을 강요할 수 없다.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편타당한 법과 제도, 안정적인 의료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