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신규건설 찬반 넘어…정부, 3개월간 ‘원전 역할’ 국민 공론화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년) 수립을 앞두고 미래 전력수급에서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공론화에 들어간다. 단순히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전력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등 향후 전력환경을 고려해 원전이 맡을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앞으로 약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전기차 확대 등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비롯한 발전원별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기후부는 공론화 추진을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론화 절차를 공정하게 이끌 수 있는 중립적인 인사를 위촉한다.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별 유관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한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의 전문위원회로 구성해 원전과 전력수급 등에 관한 전문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론화는 대표성을 갖춘 국민들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한 뒤 충분한 학습과 토론을 거치는 숙의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병행해 시민참여단 외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기후부에 권고안을 제시한다. 기후부는 공론화 결과에 전력수급과 전력계통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종합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후부는 앞서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해 전기국가 토론회와 전력수요 토론회를 지난 8월 20일 개최한 데 이어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토론회(8월 26일),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토론회(9월 18일) 등을 진행했다. 이번 원전 공론화 결과까지 반영해 발전원별 역할과 전력수급 방안을 담은 12차 전기본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의미 있는 계획”이라며 “이번 공론화를 통해 원전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결과가 향후 에너지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