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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와 관련한 환경부 입장을 물었다.
한 장관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해야 하고,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자 전 의원은 “과학적으로 안전한데 왜 (일본은 오염수를) 바다로 버리나”라고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일단은 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모호하게 답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곳이 환경부인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환경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오염수 방류가) 해수와 담수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다”고 하자 우 의원은 “제가 자료로 물어봤더니 ‘환경단체와 소통한다’ 이렇게 답이 왔다. 대체 그게 뭔가”라고 질책했다.
또 한 장관이 지난 7일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검증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에 참석해 “억측과 괴담이 아닌 과학에 기반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과 준비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도 문제 삼았다. 우 의원은 이를 인용하며 “무엇이 억측이고 무엇이 괴담인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지금 과학적 입증 없이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우리 해양에, 또 수산물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우 의원이 “성일종 TF 단장은 ‘수산물이 바다에 오염될 일은 절대 없다”고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답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원전 오염수 관련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과학적 검증을 거친 뒤 방류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 띠를 메고 무슨 수로 막나”라며 “사고는 12년 전에 터졌는데 3면이 대한민국인 우리나라에서 단 한 번이라도 방사능 오염에 국민들 피해본 사례가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2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고, 그것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하고 희석해서 안전하게 내보낸다고 한다”며 “과학적으로 예측해 봤을 때도 우리나라 바다에 문제가 없고, 우리 수산물에 영향이 없고, 그런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애꿎은 국민들, 애꿎은 수산업자들 고통만 가중시키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동조합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 문제를 따져 묻기도 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5일 대정부질문에서 경찰의 진압으로 노조 간부가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적법하게 불법 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 답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이 장관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장으로 있던 2013년 당시 박근헤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반대했던 사례를 들며 “노조에 있을 때는 ‘공권력 투입하면 안 된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정부 입장이니 ‘적법한 공권력 투입할 수 있다’고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사람을 마구 팼는데 그게 정당한 공권력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노조는) ‘저항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파이프, 정글도 등 제 입으로 얘기하기 차마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