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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복지부는 교육부와 함께 의료개혁 의대교육 정상화 대책 합동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 당시 포고령에 ‘의료인 처단’ 내용이 담긴 것을 사과하고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수련 및 입영특례 조치를 내놨다. 2000명 증원을 골자로 추진해온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내년 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해 2000명 증원에 대해) 제가 책임지고 의견을 냈고 교육부에서 학교별로 배정을 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숫자(2000명)가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2035년 장기수급 전망과 함께 각 학교의 교육 여건,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의대생들의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의) 지시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이날 김택우 신입 의협회장이 공식 취임식을 갖는다는 것을 언급하며 신입생 입학 전엔 3월 이전에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미복귀 전공의 처단’ 내용이 담긴 포고령에 관해 바로 사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우선 계엄령이 발효되면 모든 행정사무가 계엄사령관한테 넘겨지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고, 사직 전공의는 있어도 파업 전공의는 없기에 이와 관련돼 피해받을 사람이 별로 없는 데다가 48시간이라는 시간도 있었다”며 “내부 파악한 바로는 포고령 진행과 관련해 지시나 업무협조 요청을 받은 직원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들께 사과는 이번에 처음 했다”며 “포고령 작성자가 사과를 하는해야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의료계와 접촉해보니 포고령에 대해 반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셨기에 복지부가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감 내지 사과 표현이 필요하다 봤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지적에는 “포고령 5호는 처단이라는 용어가 과격하고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관한 데다가, 정부 방침과 180도 달라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계엄과 포고령 5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전공의와 의료진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다시금 고개를 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