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R&D협력 예산 3006억...‘민감국가’로 차질 빚을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구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에너지부(DOE)의 과학기술 협력 현황을 최초로 공개하며,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될 경우 양국 간 R&D 협력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19일 이정헌 의원은 과기부로부터 받은 ‘한미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협력 현황 및 계획’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합성생물학, 2차전지, 핵융합, 원자력 등 4개 핵심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 협력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 분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주요 연구 협력 내용. 출처=이정헌 의원실

합성생물학, 2차전지, 핵융합 등 협력 활발

먼저 합성생물학 분야에서는 양국의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공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유기체를 재설계하는 합성생물학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생물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시스템이다. 오는 하반기에는 미국 일리노이에서 한미 합성생물학 콘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이다.

2차전지 분야에서는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미 에너지부 산하 아르곤 국립연구소가 지난해부터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차세대 2차전지 개발을 위한 중요한 연구로, 향후 양국의 협력 관계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핵융합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의 독자 개발 성공을 거둔 한국형 핵융합 연구로인 ‘K-STAR’를 활용한 공동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원자력 분야

에서는 제10차 원자력 글로벌 포럼을 비롯해 여러 국제 행사에서 양국 간 협력 채널이 운영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과 미국 연구소 주요 협력 내용. 출처=이정헌 의원실

한미 R&D 예산 증가, 그러나 위협받는 협력 관계

한미 R&D 협력을 위한 예산은 2022년 525억 7000만원에서 2023년 684억 72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2880억 24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2025년 예상 예산은 약 3006억 3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수치로, 양국은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지만, 이정헌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한국의 과학기술 협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감국가 지정이 확정될 경우, 2차전지와 바이오 분야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핵심 기술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정헌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은 세계적인 과학자들과의 협력에 지장을 초래하고, 핵심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형 참사”라며,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냉혹한 국제 질서를 무시한 외교 무능이 우리 국익을 잃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범부처 차원에서 수습을 위한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