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인프라와 안전한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한 발표자로 나서 “금융권뿐 아니라 핀테크와 디지털자산 전문기업도 역량을 갖추고 기준에 부합한다면 충분히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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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금까지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누가 발행할 것인가에 집중돼 왔다”며 “발행 자격을 은행 중심으로 한정한다면 신뢰의 근거가 결국 기관의 유형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핀테크가 가진 기술이나 혁신은 제도 밖에 머무르게 되고 비은행권 발행을 허용하는 해외 흐름과도 멀어지게 된다”며 “누가 발행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검증하는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류 대표는 비은행 발행을 허용하는 대신 준비자산 관리와 검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준비자산을 발행량과 1대1로 유지하고,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이나 신탁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외부 회계법인의 정기적인 검증과 공시, 이용자의 액면가 상환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발행·준비자산 관리·검증 기능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행인은 코인 발행과 상환 의무를 맡고, 은행과 신탁기관은 준비자산 보관 및 정산을 담당하며, 외부 감사인이 실제 발행량과 준비자산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류 대표는 “금융기관과 기술기업이 서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해야 한다”며 “기술기업은 온체인 발행과 소각, 키 관리, 멀티체인 운영 등에 강점이 있고 금융기관은 준비자산 보관과 정산, 유동성 대응에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비댁스가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1’의 실증 경험도 소개했다. 류 대표는 “비댁스는 KRW1이라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개념검증(PoC) 형태로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실험을 해오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준비자산 분리, 발행 키 통제, 외부 검증이라는 세 가지 영역이 독립돼야 시장에서 신뢰를 가지고 유통될 수 있다는 점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비댁스는 KRW1의 준비자산을 은행이나 신탁기관에 분리 예치하고, 발행·소각에 필요한 키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규제 수탁 체계에서 권한을 분리해 관리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발행량과 준비자산의 일치 여부는 외부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검증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류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5대 정책 과제도 제안했다. △준비자산 제3자 예치 의무 법률 명문화 △발행·소각 키 관리 기준 마련 △운영 안정성 요건 구체화 △발행 규모와 용도에 비례한 인가 기준 도입 △적격 핀테크·디지털자산 전문기업의 발행 허용 등이다. 특히 모든 발행사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발행 규모와 유통 방식, 사업자의 역량에 따라 인가 요건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대표는 “은행인가 은행이 아닌가를 통해 심사할 것이 아니라 준비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발행 키의 기술적 통제와 검증 체계를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역량을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발행인에 관한 규제를 두기보다는 발행 규모나 발행인이 갖춘 역량에 따라 규제 강도를 나누면 기술 혁신과 안정성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제시했다. 특히 일본은 은행뿐 아니라 자금이동업자와 신탁회사 등에도 발행을 허용하면서 발행인 유형에 따라 준비자산 관리와 감독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 대표는 “해외 주요국은 발행인의 범위를 넓게 가져가면서 준비자산과 수탁, 검증에 더 촘촘한 규제를 두고 있다”며 “규제의 무게가 누가 발행하는가보다 준비자산의 분리 수탁과 외부 검증에 실려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