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찾은 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재의결 할 것”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제77주년 제주 4·3 추념식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가폭력범죄 시효 배제 관련법을 재발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저나 우리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된 ‘국가폭력범죄 시효 배제 관한 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고, 또 내란 동조세력 국민의힘에 거부된다면 그 후에라도 반드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을 재발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 치는 이런 영상을 보지 않길 바란다”면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는 곧 국민이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계엄령으로 제주도민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채 영문도 모른 채 국민이 맡긴 총 칼에 의해 죽어갔다”면서 “이런 국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 이런 국가 폭력은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재발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 4·3 계엄에 의한 대한민국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다시 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로 이어졌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이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는 12·3 계엄 사태를 겨냥해 “국민여러분께서도 보셨겠지만 12·3 친위쿠데타 계획에는 약 5000 명에서 1만 명 국민을 학살하려는 계획이 들어 있었다”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하잘 것 없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수천 수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다. 어떻게 이런 꿈들을 꿀 수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 내고 권력을 맡겼더니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려는 엄청난 계획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모두 다 이미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진상규명과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가 살아 있는 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2년 넘는 기간 제 약속이기도 했고 민주당 공약이기도 했다”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총칼로 권력의 이름으로 주권자를 살해하는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그 공소시효 배제법이 이 권한대행들에 의해 거부됐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제주특별자치도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추념사 후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