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헌재 권한쟁의 청구

21일 국민의힘 최수진(왼쪽부터) 원내수석대변인,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 최지우 법률자문부위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미제출 재제청 요구 권한쟁의심판서를 들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심판서를 제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까지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선별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국회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권 행사가 차단된다는 취지다.

김 의원 등은 “헌재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 침해를 확인하고,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 등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헌적 행위라며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송부를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