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철도 2호선·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실상 백지화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권선택(62)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되면서 그간 야심차게 추진했던 주요 현안사업들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좌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덕테크노밸리 내 현대아울렛 조성사업 등 그간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논란을 야기했던 사업들은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선택 대전시장, 검찰 수사 3년 4개월 만에 시장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상고심에서 권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선고를 확정했다.

이는 2014년 7월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3년 4개월 만이다.권 시장은 시장직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도 박탈당해 앞으로 10년간 모든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대전시 소속 공직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주요 현안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시 업무처리요령 메뉴얼에 따르면 권한대행은 대규모 인사는 물론 국책사업 또는 자체사업 등 중요한 의사결정은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난다고 규정돼 있다. 일반적인 행정업무가 아닌 정책·정무적 결정이 필요한 사업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DTV 현대아울렛 조성사업 등 사실상 백지화

권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도 트램 방식의 추진이 불가능해졌다는 평이다. 민선 5기인 염홍철 전 대전시장이 지상고가 방식의 자기부상열차로 선정·추진됐던 이 사업은 민선 6기 권 시장 취임 이후 건설방식이 변경됐다.

트램(노면전차) 방식으로 기종이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지상고가 방식의 자기부상열차냐, 트램 방식이냐를 놓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대부분의 인사들이 트램방식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또 한차례 건설방식이 변경되거나 아예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높았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도 사업 추진이 당분간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중 월평공원의 경우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맞춰 대전 서구 갈마동 일원 115만 6686㎡ 부지 중 85%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주골자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는 “대규모 건설사업이 진행될 경우 자연 생태계가 크게 훼손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반면 대전시는 일몰제가 적용되면 난개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사업 강행의지를 밝힌 바 있다.대덕테크노밸리(DTV) 용산동 관광휴양시설용지 개발사업도 추진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사업은 현대백화점에 매각한 DVT 내 관광휴양시설용지를 대형 판매시설로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그간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사업이라는 논란이 계속돼 왔다.

현대백화점은 현대아울렛 등 대규모 판매시설을 포함해 50실 규모의 호텔, 컨벤션센터, 영화관 등 복합 유통시설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 등 대전시 주요 현안사업들이 좌초하거나 지연될 전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해도 주요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백지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는 쟁점사업들에 대한 정무적 판단은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