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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대책회의로 전환하고 국감 체제로 본격 돌입한다”며 “정권이 은폐한 진실을 복원하고 무너진 민생을 복원하고 국민의 희망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감 1순위 과제로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가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을 둘러싼 인사 및 국정개입 의혹 규명을 꼽았다. 그는 “특히 공식 직책이 없는 야인인 정진상이 세간의 소문대로 인사와 국정을 주무르고 있다면 대단히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안보 등도 핵심 쟁점으로 정조준한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농지 전수조사를 거론하며 “주식은 착한 투자, 부동산은 나쁜 투기라는 대통령 망상 프레임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실정에 대한 날카로운 정책 질의로 국감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레버리지 ETF 도입 규명과 관련해서는 전일 임명된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권 1차관은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수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정부의 ‘10대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방침이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정책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농지 전수조사 △DMZ 지뢰 사고 등 안보 △보완수사권 폐지 등 사법체계 개편 △미래대응기금 △고물가·고금리 △일자리 △노란봉투법 등 노동 문제 △수시 입시 사태 등을 10대 정책 실패 사안으로 제시했다.
임 의원은 “당의 모든 화력을 집중해 이재명 정권의 10대 핵심 정책 실패를 정조준하겠다”며 “확실한 증거로 잘못을 밝히고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과 시정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 및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여파도 꼬집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시스템을 다시 정상화하겠다”며 “시스템 정상화의 시작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다. 검사 보완수사권을 복원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감에 앞서 이번 주말 장외에서 전열을 정비한다. 국감 전 정부의 실정을 알리고 전열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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