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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이 2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열린 개인정보 당정협의에서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는 동의 없이 기업이 쓸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 민병두, 김민기, 노웅래, 김성수, 이원욱, 강훈식,한정애, 김영호, 인재근, 김병욱, 이학영, 유동수, 최운열, 소병훈 의원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 민원기 과기정통부 차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심보균 행안부 차관 등이 참여했고, 관련 법안 개정에 합의했다.
이에 참여연대 등은 정부가 빅데이터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 간 고객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법안으로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했다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은 매우 제한적이며 자칫 개인정보활용을 위한 알리바이 기구가 될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은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에 반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개인신용정보 감독권한도 이관하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