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대통령 '열중쉬어'도 못넣더니, 존재도 않는 용어 사용"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맞지 않는 군사용어를 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어 하나하나 위엄있게 썼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4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국군통수권자의 말과 행동은 우리 안보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며 대통령의 부주의한 용어 사용이 정부의 안보 대응 역량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차례 안보 무지를 드러냈다. 지난 14일 기자와의 문답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남방조치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북의 도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방공식별구역(KADIZ) 개념을 언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북측 공군기 출격 도발에 대해 “북한이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소위 국가라고 하면 카디즈(KADIZ)랄 수 있는 우리 군이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 무력 시위하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로 무차별 도발하는 것 다들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 당일 북한 공군기가 넘은 것은 전술조치선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혼동한 듯 존재하지 않는 ‘남방조치선’을 말한 것이다.

또 카디즈 역시 방공식별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전술조치선과는 성격이 달라 윤 대통령이 남방조치선과 카디즈를 같은 의미로 설명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도 “남방조치선이라는 개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고, 그날 북한 공군기가 넘어온 것은 ‘전술조치선’이다. 휴전선 북쪽 70~90km에 설정된 이 선은 우리 군이 방공 작전에 필요한 대응 시간을 확보하고자 영공에 설정한 선”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은 이 실수를 두고 ‘쉽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사용한 것’이라며, ‘말꼬리를 잡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실수하고, 직원들은 머리를 짜내 발뺌하는 해명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말실수를 한 것이 명확한데 대통령실이 맞지도 않는 해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군통수권자로의 대통령의 말은 우리 국민뿐 아니라,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이 주목한다. 대통령의 잘못된 용어 사용은 대통령의 안보 인식 수준과 국가의 격조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경솔한 군사용어 사용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간단한 ‘부대 열중쉬어’ 구령도 못 넣더니, 틀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애초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군 통수권자가 이런 용어조차 확실히 사용 못 하는 것이 더 불안하다”며 앞서 국군의날 기념식 중 부대 제식에 대통령이 ‘부대 쉬어’ 구령을 못한 해프닝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국군통수권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용어 하나하나를 위엄있게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