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승원·용혜인 고발장 접수… 곧 사건 배당"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맡을 관할 경찰서나 수사부서를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오늘 중 배당이 이뤄져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7일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기에 관할을 정하는 사건 배당을 해서 절차에 따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접수된 김 후보자 관련 고발장은 총 2건이다. 김 후보자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넨셀 측의 청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의혹 등이 담겼다.

고발인 측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를 통해 제넨셀 대표의 청탁을 받은 뒤 김 전 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잘 챙겨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청탁의 대가로 제넨셀 측으로부터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2월 해당 의혹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다.

고 청장은 구체적인 배당처에 대해 “관할을 어디로 할 것인지 검토해서 배당하려고 한다”며 “배당은 오늘쯤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과거 검찰 처분이 있었던 만큼 재수사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질문에는 “배당이 되겠지만 청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재수사가 가능하다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용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고발장 5건이 서울경찰청에 접수됐다. 고 청장은 “용혜인 의원 관련해서도 5건이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도 검토해서 배당할 계획”이라며 “4일에 접수된 2건은 바로 배당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근 제기된 고발에는 기본소득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시민단체 임대료 등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고발인 측은 용 후보자가 이사장을 맡았던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서울 마포구 알바연대 사무실의 월세와 관리비로 매달 35만원을 중앙당 보조금에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7월 알바연대의 이사 비용도 보조금으로 지급됐다는 주장이다.

연구소가 최근 7년간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해 약 4억12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정책연구비로는 1546만원을 집행한 반면, 인건비에는 2억7696만원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당이 당내 인사들에게 연구용역 명목으로 건당 최대 1400만원을 지급한 점과 용 후보자가 중앙당사 이전 자금으로 빌려준 3000만원을 당이 국고보조금으로 상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고발인은 용 후보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용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이 밖에도 2023년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위해 김포공항을 찾았다가 귀빈실을 이용했다는 의혹과 거액의 특별당비를 납부한 뒤 남편에게 급여가 지급됐다는 의혹 등에 대한 고발이 이어진 상태다.